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'촉법소년'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
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겁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죠.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]
한동훈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차원입니다.
앞서 윤 대통령은 물론, 주요 대선 후보들도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.
촉법소년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, 지난해 만9백여 명 가운데 80% 가까이가 12~13살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, 악용 사례에 더해 관련 드라마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.
한 장관 취임 전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고, '연령 기준 현실화'라는 이름으로만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.
소년범죄 감소의 실효성과 범죄자 낙인 효과 같은 각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
한 장관도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나이를 못 박진 않으면서 소년범 선도와 교정·교화에 적절한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'강'자 들어가는, 강간이나 강도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.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습니다.]
법무부는 현재 촉법소년 현황,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연령 기준을 몇 살로 낮출지를 정해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.
또, 연령 기준 하향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늘어나더라도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김천 소년교도소 수용 능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다만,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조차 1년 넘게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, '실세' 장관의 지시에 따른 정부안이 마련돼도 결국, 국회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.
YTN 우철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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